기술 기록
세계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AI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GPA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참여했습니다.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한꺼번에 AI 딥페이크에 제동을 걸었어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름을 올렸고,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가 주도한 공동선언이 채택됐어요.
AI 이미지·영상 생성 도구가 워낙 쉬워지면서 진짜 문제가 두 개 터졌어요.
첫 번째는 동의 없이 만들어지는 성적 딥페이크.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건 이제 스마트폰 수준에서도 가능해요.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 유해 이미지예요.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한 번 퍼지면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각국 감독기구가 AI 기업에 요구하는 공통 원칙이에요.
집행 방식은 각 나라 법에 맡겼지만, 방향은 통일됐어요.
AI가 만든 콘텐츠가 선거·금융 사기·명예훼손에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규제 논의를 압도해왔는데, 이번 공동선언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신호예요.
내 얼굴과 목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이제 법적 논의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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