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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를 줄인다는 얘기가 커져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처음부터 찾아봤어요
아시안게임 뒤 병역특례를 줄이자는 얘기가 국정감사까지 갔어요. 예술·체육요원은 군대 대신 자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일하고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우는 제도예요. 국방부는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말했고, 병무청은 예술요원 국제대회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어요. 10월 14일까지 확정된 기준이나 시행 날짜는 없어요.
대표 이미지: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2)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 화면 캡처
이번 주에 뉴스를 켜도, 야구 커뮤니티를 열어도 병역특례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에 일부 선수의 언행이 논란이 됐고, 그게 제도를 줄이거나 없애자는 얘기로 번졌어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병역특례'라고 하면 군대를 안 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수 얘기는 빼고, 제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차례로 정리해 봤어요.
예술·체육요원은 군대 대신 34개월 동안 자기 분야에서 일해요
병무청 안내를 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자기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시작됐으니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복무 기간은 34개월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일해요. 체육요원은 선수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복무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면제'라는 말이 붙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2015년 7월부터 편입된 사람은 복무 기간에 특기를 살린 공익복무를 544시간 해야 해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강습, 공익 캠페인을 하면서 시간을 채워요. 시간을 못 채우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늘어난 뒤 1년 안에도 못 마치면 편입이 취소돼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공익복무를 못 채워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7명이었어요.
체육요원 기준은 50년 동안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어요
기준 변천표를 보면 생각보다 자주 바뀌었어요. 처음 1973년에는 올림픽뿐 아니라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3위 안에만 들어도 됐고, 한국체대 졸업 성적 상위 10%도 들어갔어요.
1990년에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좁혀졌어요. 그 뒤 2002년에는 월드컵 16강이, 2006년에는 WBC 4강이 들어갔어요. 2008년에 다시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돌아왔고, 지금 기준도 이거예요. 2020년에는 '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어요. 큰 대회가 끝날 때마다 분위기에 따라 기준을 넓혔다 좁혔다 한 셈이라, 이번 논의도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행령에 적힌 편입 기준은 이래요.
| 구분 | 지금 편입 기준(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
|---|---|
| 체육요원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 예술요원(국제대회) |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중 성적순 2명 이내 |
| 예술요원(국내대회) | 국제대회가 없는 국악 등 분야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중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
| 예술요원(무형유산) |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
국정감사에서는 '줄인다'고 했지만 확정된 건 아직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 얘기예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국방부 목표라고 말했어요.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을 쌓아서 일정 점수가 되면 인정하는 마일리지제·포인트제 얘기가 나왔고, 최휘영 장관은 마일리지제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어요.
10월 12일 병무청 국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보도된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항목 | 지금 | 병무청이 밝힌 방향(확정 아님) |
|---|---|---|
| 예술요원 국제대회 | 2위 이상 | 1위만 인정 |
| 예술요원 국내 전통예술 대회 | 부문마다 2~3명까지 | 부문을 묶어 1명 |
| 체육요원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기준 정비, 내년쯤 개선안 |
| 일정 | — | 연구용역 11월 마무리, 예술요원 훈령 12월까지 개정 추진 |
병무청은 최근 5년 동안 편입된 예술요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고도 보고했어요.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며,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해 놓고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방안을 말했어요.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이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리하면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미 편입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공식적으로 나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결국 특례 취소됐다' 같은 제목의 영상이 돌았어요. MLB파크 불펜에 이 영상을 옮긴 글이 올라오자 댓글에서는 조회수를 노린 제목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안게임 특례를 주로 비판해요
MLB파크 불펜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관련 글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읽은 글과 댓글은 대체로 '아시안게임 특례는 없애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아시안게임보다 급이 높은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해도 특례가 없는데 아시안게임만 특혜'라는 말이 자주 보였고, 'BTS도 군대에 갔다'는 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특례가 없어지면 선수들이 대충 뛰거나 소속팀이 선수를 안 보내지 않겠느냐는 글에는 '성적이 좀 떨어지면 안 되느냐'는 댓글이 많았어요. 반대로 배구나 농구는 성적을 낼 큰 대회가 아시안게임과 아시아선수권뿐이라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형평성 얘기도 나와요. 아시안게임만 없애고 예술 쪽 국내 콩쿠르를 남기면 공평하지 않다는 글이 있었고, 요즘은 형편이 좋은 집 자녀도 다 군대에 간다는 반박 댓글이 이어졌어요. 대안도 여럿 나왔어요. 특례를 받는 대신 소득의 일부를 내게 하자는 의견에는 연봉을 조정하는 식으로 피해 갈 거라는 댓글이 붙었고, 국군체육부대를 늘리자는 의견에는 돈과 시설이 문제라는 답이 달렸어요. 포인트제가 되면 국가대표로 나갈 대회가 아시안게임뿐인 e스포츠는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도 있었는데, 이건 소수 의견이었어요.
운동선수 학부모 모임이 제도를 지켜 달라는 입장을 냈다는 기사가 공유된 글에는 대체로 반응이 차가웠어요. 그래도 '운동선수 학부모 의견이니 일반 학부모 생각은 다를 것'이라며 거리를 두고 보는 댓글도 있었어요. 다만 이 반응들은 야구 팬이 많은 한 커뮤니티 위주라서 전체 여론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표를 읽으면서 기준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다는 데 제일 놀랐어요. 이번에 나온 말들은 연구용역이 끝나는 11월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 때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처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 — www.mma.go.kr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및 복무분야」 — www.mma.go.kr
- 연합뉴스(2026-10-06), 공익복무 미이행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 보도 — www.yna.co.kr
- 연합뉴스(2026-10-07), 국방부 장관 국정감사 병역특례 발언 보도 — www.yna.co.kr
- 이데일리(2026-1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정감사 마일리지제 답변 보도 — www.edaily.co.kr
- 연합뉴스(2026-10-12), 병무청 국정감사 예술요원 편입기준 상향 보도 — www.yna.co.kr
- 서울신문(2026-10-12), 병무청 국정감사 병역특례 개편 보도 — www.seoul.co.kr
- 파이낸셜뉴스(2026-10-12), 병무청 체육요원 편입기준 정비 보도 — www.fnnews.com
- 경향신문(2026-10-12), 병무청장 국정감사 답변 보도 — www.khan.co.kr
- 한겨레(2026-10-12),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개선 방향 보도 — www.hani.co.kr
- 커뮤니티 반응: MLB파크 불펜 공개 게시글·댓글(2026-10-08~10-13) — mlbpark.donga.com